AI 창작물,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AI 창작물,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AI를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기술 발전과 함께 법적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전통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성을 전제로 설계되었지만, AI가 창작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오늘날, 법원과 저작권 당국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라는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단 틀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의 최근 입장은 명확하다.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이 충분한 창작적 기여를 했다면 그 부분에 한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AI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무조건 허용하는 것도 아닌, 인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균형 잡힌 접근이다.

 

그렇다면 '충분한 창작적 기여'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마케터 A씨가 "여름 휴가 광고 포스터 만들어줘"라고 AI에게 입력하고 나온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 포스터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기 어렵다. 프롬프트는 아이디어의 제공일 뿐, 그 자체로 창작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마케터가 AI로 생성한 50개의 이미지 중 5개를 선택하고, 이를 특정한 레이아웃으로 배치하며, 자신이 직접 작성한 카피를 더하고, 색상 톤을 조정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춘 최종 포스터를 완성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기에는 선택, 배열, 편집이라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존재하며, 이 부분에 한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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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창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작가 B씨가 "중세 판타지 소설 한 편 써줘"라고 입력하고 AI가 생성한 1만 자 분량의 이야기를 그대로 출판한다면, 그는 저작권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하지만 같은 작가가 먼저 자신이 구상한 캐릭터 설정과 세계관을 입력하고, AI가 생성한 여러 챕터 초안 중 일부를 선택한 뒤, 플롯을 재구성하고 대화를 다시 쓰며, 인물의 심리 묘사를 풍부하게 추가하여 최종 원고를 완성했다면 그 작품에는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작가가 직접 창작한 캐릭터 설정이나 핵심 플롯 구조는 명백히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음악 제작 분야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프로듀서 C씨가 AI 작곡 도구에 "슬픈 발라드"라고 입력하고 생성된 멜로디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주장이 어렵다. 그러나 자신이 작사한 가사를 바탕으로 AI에게 멜로디 옵션을 생성하게 하고, 그중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선택하여 재배열하며, 악기 편성을 직접 결정하고, 일부 구간의 화성을 수정하여 완성한 곡이라면 그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가사 부분은 온전히 그의 저작물이며, 편곡과 프로듀싱 과정에서의 선택과 수정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픽 디자이너 D씨의 경우를 보자. 그가 클라이언트의 브랜드 로고를 만들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도구에 수십 번의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생성된 수백 개의 결과물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대로 납품했다면, 아무리 프롬프트 작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더라도 그 로고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기 어렵다. 하지만 AI가 생성한 기본 형태를 바탕으로 벡터 그래픽 툴에서 선과 곡선을 직접 수정하고, 색상 팔레트를 정교하게 조정하며, 타이포그래피를 더해 완성한 로고라면 그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한국의 법적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도 저작권이 인정되듯, AI를 하나의 고도화된 도구로 활용하되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창작자들은 자신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 어떤 선택과 편집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부분을 직접 수정하거나 추가했는지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 과정의 스크린샷, 수정 이력, 버전 관리 기록 등이 저작권 분쟁 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결국 AI 시대의 저작권은 기술의 발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 창작자의 가치를 중심에 둔다. 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는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법은 이 구분선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창작자들은 이 원칙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